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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재판부 법원(판결선고)

의뢰인 이**님의 음주운전 사건 집행유예 판결 확정 수원지방법원 2022. 3. 31.

법무법인 JK 2022.04.05 15:19 조회 169

법무법인 JK입니다.


의뢰인 이**님께서는 혈중알콜농도가 면허취소 수준을 넘긴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적발되어 음주운전 혐의 형사 입건되었습니다.
특별한 추가적인 사고 없이 단순 단속되었으나, 문제는 의뢰인분의 전력이었습니다.
무려 과거 3회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고, 상습적 음주운전 인데다가, 적발된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면허취소 수준을 상회하는 0.270 이었기 때문에 죄질이 굉장히 좋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더군다나 주행거리도 상당하여 사고 위험이 많았다는 점에서 비춰봤을때 처벌을 면하기는 어려운 상황 이었습니다.

저희는 최대한 의뢰인의 반성취지를 전달하며 읍소하는 방향으로 사건을 진행 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다시는 음주를 하지 않겠다는 깊은 다짐을 한 의뢰인의 의지를 담아 최선을 다해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았습니다.

실제로 여러번 음주운전을 하여 상습으로 적발되어 실형을 선고받은 경우가 다수 존재합니다.
음주운전은 여러분 뿐만아니라 가족들도 다같이 힘들어 질 수 있다는 것을 인지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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