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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재판부 법원(판결선고)

의뢰인 신**님의 공무집행방해 사건 집행유예 판결 확정 수원지방법원 2022. 4. 1.

법무법인 JK 2022.04.07 15:56 조회 187

법무법인 JK입니다.


의뢰인 신**님께서는 베란다에서 침을 뱉고 담배꽁초를 버리는 것을 제지하는 경찰을 폭행하여 공무집행방해한 혐의로 형사 입건 되었습니다.
공무집행방해죄의 경우에는 당시 방해당한 수사관의 판단하에 현장에서 체포를 할수도 있는 생각보다 심각한 범죄입니다.
의뢰인분께서는 음주상태에서 기억이 전혀나지 않는 상황에 본인을 제지하는 경찰을 폭행하며 현장에서 난동을 부렸고, 반성하고있다고 이야기 하셨습니다.

저희는 형사사건 대응팀을 파견하여 당시 사건현장을 조사하는 한 편, 이 사건에 이르게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등을 확인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수사관의 목격 및 증언이 증거가 되어 현행범과 동일시 되는 상황이었고, 특히나 의뢰인분께서는 폭행등의 동종전과가 일부 존재하였기 때문에 처벌을 면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저희는 의뢰인의 진실한 반성의 태도를 주장하며, 적극적으로 의뢰인의 선처를 요청하였습니다.

그 결과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았습니다.

최근에는 음주상태의 심신미약을 적극적으로 인정해주지 않는 분위기 입니다.
예전같은 솜방망이 처벌이 없어지는 추세이기 때문에 더욱 더 조심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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