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JK입니다.
의뢰인 백**님께서는 식당에서 저녁식사 중 음주를 한뒤에 약20KM가량을 운전을하다 단속됬다는 이유로 음주운전 혐의를 받아 형사 입건되었습니다.
의뢰인분께서는 동종범죄로 단속되어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었고 혈중알콜농도가 면허 취소수준을 상회하였기 때문에 좋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사실상의 삼진아웃이 인정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저희도 걱정과 불안함을 안고있었습니다.
저희는 인정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하는 한편, 의뢰인분의 진지한 반성을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 받게 되었습니다.
저희도 과거전력이 다수있는 음주운전 사건을 진행할때면 언제나 두렵습니다.
음주운전을 가벼운 범죄라고 생각하는 시선이 아직 많습니다.
가벼운 범죄도, 범죄임을 명확하게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