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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건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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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재판부 법원(판결선고)

의뢰인 하**님의 사기등 사건 집행유예 판결 확정 서울서부지방법원 2021. 5. 13.

법무법인 JK 2021.05.17 11:42 조회 138

법무법인 JK입니다.


의뢰인 하**님께서는 공범들과 공모하여 불특정 다수에게 전화하여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를 저지르고 금전을 편취하였다는 이유로, 사기등의 혐의를 받아 형사입건 되었습니다.
의뢰인분께서는 금전에 욕심이나서 하지 않아야 할 것들을 해왔다고 후회하고 계셨습니다.
심지어 일반적인 금전을 전달한 전달, 인출책이 아니라 직접 전화를 돌리는등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에 적극 가담하여 기망행위를 해왔기 때문에 죄질은 더욱 좋지 않았습니다.
의뢰인분께서는 모든것을 인정하고 죄 값을 갚으면서 살겠다고 뼈져리는 반성의 태도를 보여주셨습니다.

저희는 형사사건 대응팀을 파견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특정하였고, 피해회복에 임하였습니다.
이런 사건의 경우 피해자의 피해회복이 사건을 풀어가는데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형사사건 대응팀은 직접 다수 피해자들과 하나하나 일일이 접선하여 피해회복에 힘썼고, 그 결과 전체 모든 피해자들과 합의 할 수 있었습니다.

그 결과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의 판결을 선고받게 되었습니다.

정상적으로 사회생활을 하는것은 고되고 힘들 것 입니다.
남의것을 탐하여 재물을 빼앗는 것은 손쉽게 많은 금전을 얻을 수 있을것입니다.
그러나, 언제나 어떻게든 반사효과가 돌아온다는 것을 우리는 이제 주지 하여야 할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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