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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건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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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재판부 법원(판결선고)

의뢰인 음**님의 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사건 집행유예 판결 확정 의정부지방법원 2021. 5. 13.

법무법인 JK 2021.05.18 13:29 조회 148

법무법인 JK입니다.


의뢰인 음**님께서는 집으로 올라가는 엘리베이터에서 9세 여자아이의 가슴을 꼬집었다는 이유로 13세미만의미성년자강제추행 혐의로 형사입건 되었습니다.
의뢰인분께서는 연세가 있으셨기 때문에 이런 사항들이 왜 죄가 되는지에 대해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계셨습니다.
그저 장난일 뿐이었다고, 몹시 억울해 하셨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타인이, 아이가 원하지 않는 신체접촉을 한 경우에는 성적자기결정권을 침해한 행위로 보고 혐의가 인정됩니다.
비록 억울한 심정은 이해가 안되는 것은 아니지만 이 경우는 사실상 혐의가 인정 될 수 밖에는 없습니다.
저희는 의뢰인분을 설득하여 반성취지로 포커스를 맞춰 사건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특히나 중간에서 형사사건 대응팀이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해 이리뛰고 저리뛰며 상당히 고생이 많았습니다.

그 결과 '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의 판결을 선고받게 되었습니다.

의미 없이 던진 돌에 개구리는 맞아 죽는다고 합니다.
나는 장난이었을 수 있지만, 누군가에게는 심각한 피해 일 수 있습니다.

음동진. 판결문-1.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