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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건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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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재판부 법원(판결선고)

의뢰인 김**님의 절도 사건 벌금 판결 확정 서울남부지방법원 2021. 4. 26.

법무법인 JK 2021.04.30 13:39 조회 160

법무법인 JK입니다.


의뢰인 김**님께서는 생활고로 인하여 생활비를 벌기 위하여 자전거 주차장에 세워져 있는 자전거를 절도하여 재산적인 이득을 봤다는 이유로 절도 혐의를 받아 형사입건되었습니다.
의뢰인분께서 자전거를 훔친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기존에도 같은 방식으로 자전거를 훔치다 적발된 전과가 다수 있어 처벌을 면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특히나 상습적으로 같은 물건을 절취했기 때문에 죄질은 더욱 좋지 않았습니다.

저희는 형사사건 대응팀을 파견하여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진행하는 한 편, 의뢰인의 진실한 반성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그 결과 '벌금 300만원'의 판결을 선고받게 되었습니다.

비록 아무리 생계가 어렵다고 하더라도 타인의 재물의 손을대게 된다면 처벌을 면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현대 사회가 장발장같은 불합리하게 처벌받는 사람들이 생기지 않게 힘써야 할 것 입니다.

김진규 판결문-1.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