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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건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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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재판부 법원(판결선고)

의뢰인 이**님의 아청법(음란물제작,배포등) 사건 집행유예 판결 확정 의정부지방법원 2021. 6. 4.

법무법인 JK 2021.06.11 10:54 조회 138

법무법인 JK입니다.


의뢰인 이**님께서는 카카오톡 오픈채팅에서 만난 여성이 아동청소년임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알몸 사진등을 요구한 혐의로 형사입건 되었습니다.
사건 정도는 사실상 굉장히 단순한 사건이었습니다.
서로 익명이었던 의뢰인과 피해아동은 서로 자의에 의하여 사진을 올리고 받았고, 특별히 강요하거나 한 부분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아동청소년에 대해서는 동의가 있었다 하더라도 성착취물로 인정되어 강하게 처벌받게 됩니다.
특히나 N번방 사건이후에 더욱 사회적 인식은 좋지 않았습니다.

저희는 형사사건 대응팀을 통해 피해자의 피해회복에 힘쓰는 한 편, 의뢰인분의 진지한 반성의 태도를 담은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그 결과 '징역 2년6월, 집행유예 4년'의 판결을 선고받게 되었습니다.

단순한 호기심으로 시작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최근 성범죄는 오프라인 뿐만 아니라 온라인에서도 강력한 처벌대상이 된다는 것을 주지 하셔야 할 것 입니다.

210611 이황현. 판결문-1.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