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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건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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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재판부 법원(판결선고)

의뢰인 이**님의 사기 사건 집행유예 판결 확정 서울동부지방법원 2021. 7. 14.

법무법인 JK 2021.07.16 11:22 조회 174

법무법인 JK입니다.


의뢰인 이**님께서는 친구 2인과 공모하여 도박사이트에 돈을 넣으면 금전을 불려주겠다고 투자사기한 혐의로 형사입건 되었습니다.
의뢰인분께서는 소극 가담하여 사이트등을 일부 홍보했을뿐, 실질적인 금전부분에 대해서는 이익을 가져간 부분이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저희는 사건의 실체적 진실에 다가가기 위하여 형사사건 대응팀과 연계하여 사건을 파헤쳤습니다.
의뢰인분의 말은 대부분 진실이었습니다.
그러나, 소극가담이라 하더라도 금전을 편취하게 도와준 사실이 있고, 사기부분을 홍보하였기 때문에 가담정도가 없다고 보기는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저희는 형사사건 대응팀을 통해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하는 한 편, 명확하게 혐의를 구분하여 사건을 진행하였습니다.

그 결과 '징역 1년6월, 집행유예 3년'의 판결을 선고받게 되었습니다.

시대가 변해가면서 온라인으로 금전적인 부분을 아주 쉽게 교부할수있는 시스템이 구축되었습니다.
그것의 헛점들을 통해 이루어지는 범죄들이 아주 많습니다.
그러나, 범죄가 발전해온 그만큼 현대 수사력 또한 높아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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