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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수거책 '대놓고' 모집… "괜찮아 안 걸려" (박성수 변호사 인터뷰건)

법무법인 JK 2021.11.29 17:38 조회 226

법무법인 JK입니다.


최근 코로나 시대에 용감하게 개봉했던 영화중 '보이스'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보이스 피싱에 대해 다루는 영화였습니다.

이렇게 영화화 뿐만아니라 드라마 '모범택시'에서도 나왔듯이 보이스 피싱은 많은 매체에서 다뤄집니다.

그만큼 보이스피싱 자체가 대중화 되었고, 아직도 많은 사건들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와 관련된 심각성을 느꼈는지 언론매체에서는 저희쪽에 인터뷰(자문)을 요청해 왔습니다.



화면 캡처 2021-11-29 170345.jpg

 P!nk - I don't believe you

 

[기사내용]

 

 

[오프닝 음악]

​♪♬ No I don't believe you

 

When you say don't come around here no more ♪♬

 

앵커 : '뉴스가 음악을 만났을 때', P!nk(핑크)'I don't believe you'로 시작했습니다. 보이스피싱 일당은 교묘하게 피해자를 속여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움직이게 하는데요. 돈을 뜯긴 피해자뿐 아니라 돈을 전달하는 '수거책'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단순히 수거책을 속이는 것을 넘어 보이스피싱에 얽힌 돈이라고 대놓고 이야기하면서 자신들의 말대로 하면 걸려도 처벌받지 않는다고 수거책을 설득하는 방식도 생겼습니다. 정주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 리포트 ]

 

한 신용정보 회사에서 낸 구인공고.

별다른 자격 요건이 없는데도 하루에 최대 100만 원을 벌 수 있다고 합니다.

SNS에 아이디를 검색하니 게시글에서 본 회사와 대표의 사진이 나옵니다.

메시지로 문의하자 대놓고 보이스피싱 금액을 회수하는 일이라고 털어놓습니다.

관련 판례까지 들며 설명을 이어갑니다.

알면서 가담하면 처벌받지만 그 사실을 모르고 일을 하면 괜찮다는 겁니다.

일을 하겠다는 의향을 밝히자 다른 SNS 채널로 연락을 유도해 사업자등록증과 명함을 보여주고는 합법적인 회사라고 설명합니다.

일반적인 업무에 대해 문의하는 것처럼 대화 내용을 꾸미는 겁니다.

하지만 신용정보 회사 관계자들은 직원이 고객을 만나 직접 돈을 건네받는 경우는 없다고 입을 모읍니다.

 

 

[ 전화인터뷰 : 'A' 신용정보업체 관계자(음성변조) ]

 

통장에 근거가 남아야 되니까 현금 수령은 안 하고 있어요. 사고 우려도 있으니까 다 통장으로 받고 있어요.

 

[ 전화인터뷰 : 'B' 신용정보업체 관계자(음성변조) ]

 

예전 같으면 몰라도 지금은 현금 수령하고 송금하는 경우는 아예 없어요. 법인 통장으로만 거래를 해요.

 

보이스피싱 피해 규모는 최근 몇 년간 꾸준히 늘어 지난해에는 7,000억 원에 달했습니다.

지난 2월부터 9월까지 발생한 전기통신 금융사기 범죄 12천여 건 중 '대면 편취' 건수는 95백 건으로 약 77%를 차지했습니다.

2018'대면 편취' 비율이 7.5%에 그쳤던 것에 비하면 급격히 증가한 겁니다.

계좌 이체가 아닌 수거책을 통해 돈을 받으면 금융당국의 지연인출제도에서 벗어나고 수사기관의 추적도 피할 수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 인터뷰 : 박성수 / 'J' 법무법인 변호사 ]

 

범행 가담이 피라미드식으로 이뤄져 있기 때문에 추적이 불가능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은 대면 편취를 선호하는 편입니다.

 이같은 대면 편취의 이점을 살려 보이스피싱 일당은 고수익 아르바이트라고 속이거나 대놓고 수거책을 모집하는 겁니다.

 보이스피싱 일당은 '몰랐던 척' 알리바이를 만들어 놓으면 법망을 빠져나갈 수 있다고 말하지만 관련 업체 관계자는 SNS 메시지를 지워도 완벽하지는 않다고 말합니다.

 

[ 전화인터뷰 : 디지털 포렌식 업체 관계자 (음성변조) ]

 

SNS 채널 본사에 남아있는 서버 데이터를 이용해서 그 사람을 특정해서일단 이게 수사로 넘어가게 되면 어떤 방식으로든 잡을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 인터뷰 : 박성수 / 'J' 법무법인 변호사 ]

 

현재 법원의 입장은 수거책들을 중하게 처벌을 해서 보이스피싱 범죄 문화 자체를 예방하려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수거책의 경우 가담의 정도나 피해 금액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보통은 중하게 처벌 받는 추세입니다.

 

 

[ 스탠드업 : 정주영 기자 / jjy20@hcn.co.kr ]

 

보이스피싱 범죄는 역추적이 힘들어 총책 검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런 만큼 일단 잡혀 들어온 수거책에 대한 처벌 강도가 매우 높은데요. '고수익 알바'라는 미끼에 넘어가 애꿎은 희생양이 되지 않으려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HCN 뉴스 정주영입니다.



보이스피싱 범죄의 수법은 나날이 악날해지고, 멀쩡한 사람들을 범죄자로 만들고 있습니다.
고수익에 흔들린다면, 반드시 이것만은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대가없는 이익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것이 아주 그럴듯 해 보이더라도 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