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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재구성] '13년 우정' 산산조각...아들 동원해 채무자 살해 (영월지원 사건)

법무법인 JK 2021.12.21 09:14 조회 193

법무법인 JK입니다.


최근 국내에서 가장 주목받는 범죄는 성범죄였습니다.
작년 이맘때쯤 출소한 나영이 사건의 범죄자 조두순씨가 얼마전 20대 남성에게 둔기로 머리를 맞는 사건이 있었고, 해당 사건은 다시 재조명 되었습니다.
시간을 조금더 거슬러 올라가보면 N번방 사건같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에 대한 이슈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가장 충격적인 사건을 꼽으라고 한다면 그중에는 반드시 유영철 사건 같은 살인사건이 들어가있을겁니다.
그만큼 살인은 현실과 동 떨어졌지만, 어디선가는 일어나고 있는 몹시 충격적인 사건입니다.

저희가 현재 진행중인 이 사건도, 우리는 아무도 몰랐지만 어디선가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박형준. 매스컴사건2.png

살인사건이 일어났다면, 그에따른 여러가지가 이유가 있을것 입니다.
그중에 채무관계에 의해 우발적 살인이 일어나는 일은 그리 드물지 않습니다.

그러나 세상에는 절대적으로 훼손해서는 안되는 가치가 있습니다.
그것은 인간의 생명이라는 존엄하고 절대적인 가치입니다.

최근 여러가지 이슈들로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천부인권'이 다시 재조명 되고 있습니다.
어느것이 더 중요한지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해 봐야할 시점입니다.


천부 인권 사상은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누구에게도 양도하거나 빼앗길 수 없는 권리를 하늘로부터 부여받았다는 사상이다. 천부 인권은 자연권(自然權, natural rights)이라고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