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법인 창비

전국검사성적 2위 부장검사 출신변호사

아이콘
커뮤니티

법무법인 창비

전문적인 법률서비스를
제공해드리겠습니다.

사무실번호  02-584-5848

문의 010-7925-7066


법인전용계좌(신한)
140-011-577363


예금주 : 법무법인 창비

정보센터

파주형사변호사 성범죄 전문가 도움은 다릅니다

법무법인 창비 2020.10.05 10:41 조회 16

파주형사변호사.png


안녕하세요 성범죄 전문가 파주형사변호사 법리적인 판단으로 최선의 법률 조력을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일반인들이 느끼는 법에 대한 생각은 어떨까요? 왠지 준엄한 것 엮여서는 안될 것 등 다양한 의견이 있을 것입니다 법률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좀 더 자주 그리고 사회 통념과 여러 상황과 사건들에 의해서 변화하고 바뀌게 되는데요 일례로 예전에는 간통죄 즉 남편이나 아내가 바람을 펴서 걸린다면 간통죄로 처벌 받게 하는 것이 가능했는데 하지만 불법행위가 아닌 것으로 결론이 나면서 현재에는 간통죄가 폐지된 사례 등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옌번방 사건처럼 언론에도 대서특필 될 정도로 큰 사건이나 이런 관련 사건들이 자주 발생하게 되었다면요


파주형사변호사7.png

그에 연관된 그루밍 성범죄와 디지털 성범죄 그리고 아청법 등이 더욱 강력하게 만들어지는 계기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현재 성범죄에 연루된다면 살인죄보다도 심심하면 강력한 처벌을 받고 조금만 잘못해도 초범이어도 선처 없이 빨간 딱지가 인생에 생기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중범죄에 강력 사건으로 규정되어서 무거운 처벌을 받는 사건에 파주형사변호사 같은 전문가의 선임 없이 혼자서 해결하려고 한다면 상상을 초월하는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폐쇄적인 집단에서 성범죄들이 많이 발생하기 마련인데요 오늘은 좀 특수한 사례임에도 대한민국의 많은 애처로운 20대 청년들이 가는 군대에 대해서 주제를 잡고 얘기해보려고 합니다 군인은 나라에 소속되어 있고 혼자서 함부로 행동하기 힘든 입장이지만 군인이기 이전에 엄연히 개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든지 범죄에 연루될 수 있고 본인이 가해자나 피해자가 될 수 있는데요 군 법은 민간인이 처벌 받는 것과 좀 다릅니다 군사재판이라 해서 군 형법에 저촉이 되는 사람들이 처벌 받게 되는 것이죠


파주형사변호사2.png

대한민국 군인이라면 군형법 제1조에 의해서 군사재판에 의거해서 처벌 받게 됩니다 만약에 범법행위를 저지른다면 군 내부의 형법이 따로 존재하고 이것으로 처벌수위가 더욱 무겁게 된다는 부분입니다 군인성범죄 혐의가 유죄로 판결되는 것이라면 직업군인의 경우 직위가 해제되고 더 이상 군인으로서 경제활동이 힘든 상황에 까지 치달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직위해제가 안 되어도 진급이 불가능하다 던지 주변의 시선은 물론 여러 징계 등을 감당해야 하는 지경에 이를 수도 있습니다 특히나 성범죄와 같이 엄격한 중범죄로 취급 받는 범죄에 연루되면 상상 이상의 무거운 처분을 받을 수 있는데요 피해자가 좀 더 확실한 보상과 상대에게 처벌을 원한다면 파주형사변호사 선임 통해서 도움을 받을 수도 있고 많은 사람들이 피의자의 입장에서 도움을 요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행히도 군인이 군사재판을 받을 때에도 바깥의 민간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데요 군사재판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자면 일반 법원에서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군사법원에서 진행되고 형사사건만을 다룬다는 것입니다


파주형사변호사3.png

군사법원에서 고등군사법원 이 두 가지의 단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군사법원의 상고심의 경우는 대법원이고 판결 효력은 일반법원과도 같습니다 그리고 재판의 대상은 군인이나 군무원이 되고요 군인에는 병사 장교 부사관 전부 해당이 됩니다 군의 신분을 보유하게 된다면 입대 하기전에 저지른 범죄에 대해서도 재판권이 있음을 아셔야 합니다 빅뱅 관련 사건도 병 입대를 하고 군대에서 군사 재판을 받을 사례가 있죠 군사 재판의 절차는 3심제로써 보통 군사 법원 고등군사법원 그리고 최종적으로 대법원까지 진행이 되고 모두 파주형사변호사 등의 민간 법조인을 선임해서 도움 받을 수 있습니다 군사 재판을 받게 되었을 때 특히 직업군인이라면 본인의 지위를 상실하는 것을 무엇보다 두려워 할 텐데요 자격정지 이상으로 내려진다면 해당 지위를 상실하게 되며 군 내부에서 발생한 사안으로 인해서 1년 6개월 미만의 형을 받는다면 국군교도소에 수감되고 단기 부사관 혹은 병사일 경우 1년 6개월 형 미만일 경우 민간교도소에 수감된다는 사실을 참고해두시기 바랍니다


파주형사변호사6.png

그리고 변호인은 제각기 전문 분야가 다른데요 그만큼 법의 스펙트럼이 넓고 방대하기 때문에 해당 분야에 대한 전문가가 아니면 같은 변호사라해도 손대기 힘든 부분이 크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군 형법 관련해서 지식을 확실하게 보유한 것은 물론 해당 재판에 대해서 경험이 많아야 합니다 한 사건을 통해서 쉽게 알아보자면 군사 재판을 통해서 혐의가 없다 해도 성 비리 등으로 인해 품위가 훼손 됬다면 군인성범죄 징계 연유를 받을 수 있는데요 파주형사변호사 상담 받은 A씨의 경우 공군으로 직업 군인으로 복무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부하 여군 B씨가 들어오게 되었고 A씨는 흑심을 품고 B씨를 강제추행하게 되었습니다


파주형사변호사4.png


그렇게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는데요 1심은 징역 2년을 H씨에게 언도하고 3년의 기간의 신상데이터를 공개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러하지만 2심은 1심의 형을 감경하고 징역 2년에 집행 유예 3년을 언도했고 신상데이터를 공개하라는 명령을 취소 판결을 내리게 되었는데요


파주형사변호사5.png

결국 신상공지 명령을 내릴 수 있는지가 논쟁이 되서 결국 대법원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이 성폭행에 대한 법에 의거해서 성위법 행위에 종합적으로 판단되어 종합적으로 포함된 것으로 보았는데 이에 따라 법리에 대한 착인이 생길 우려가 있어서 2심 판결 모두 파기환송이 되었습니다 이렇듯 어떻게 법리적인 판단을 하고 활용 하느냐에 따라서 결과는 천지차이가 될 수 있습니다 파주형사변호사 같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여기에 있기도 하고요 성범죄에 연루된다면 군인이나 민간인 할 것 없이 우선 상담부터 꼭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파주형사변호사1.p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