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JK

형사재판부 판사출신,부장검사 출신, 언론 매체 다수 출연 변호사

아이콘
형사사건
법률정보센터

법무법인 JK

전문적인 법률서비스를
제공해드리겠습니다.

대표번호  02-954-1006

문의 010-9444-8435


법인전용계좌(우리은행)
1005-404-102091


예금주 : 법무법인 제이케이(법무법인JK)

형사사건 법률정보센터

시흥법무법인 성범죄 제대로 대응만 한다면

법무법인 JK 2021.02.23 16:30 조회 79

시흥법무법인.png


안녕하십니까 시흥법무법인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우리 생활과 아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지하철 성범죄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1974년에 서울 지하철 1호선이 개통되면서

본격적인 지하철 시대가 열렸으며,

현재는 우리나라 최대 교통수단이라 할 만큼 많고

다양한 사람들이 이용하는데요.


시흥법무법인4.png


이러한 편리함 뒤에 각종 범죄가 도사리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다중이 이용하는 대중교통 특성상 범행을 저지르기 쉽고,

그 유형과 수법도 매우 다양해지고 있습니다과거 지하철 범죄는 소매치기와 절도가

가장 대표적이었으나 2000년대 이후에 들어서면서 성범죄가 더욱더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지금부터 지하철 성범죄 중 대표적인 공중밀집장소추행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시흥법무법인6.png


지하철 내에서 발생하는 성범죄의 대표적인 유형으로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과 카메라등 이용 촬영으로

실제 우리나라 지하철 성범죄는 대부분 이 두 가지 유형에 속합니다.

먼저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은 구체적으로

손으로 신체 일부를 만지는 행위’, ‘성기를 노출하는 행위’, ‘여성의 신체에 성기를 비비는 행위’ 등으로

범행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다음으로 카메라등 이용 촬영은 우리가 소위 몰카라고 부르는 행위로,

휴대폰이나 디지털카메라 등을 이용하여 주로 승강장이나 계단에스컬레이터 등에서

주로 여성 신체의 특정 부위를 촬영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두 유형은 같은 지하철 성범죄지만 그 수법과 특성이 매우 다르게 나타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지하철 성추행에 해당하는 공중밀집장소추행을 중점적으로 다루고

불법촬영에 관해서는 다른 포스팅에서 구체적으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흥법무법인3.png


공중밀집장소추행죄는 범죄의 구성요건상 폭행이나 협박을 수반하지 않고

장소적 구성요건이 있다는 점에서 강제추행죄와 차이가 있습니다.

강제추행죄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한 것으로,

형법 제298조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이를 통해 공중밀집장소추행죄의 처벌 수위가 강제추행죄에 비교했을 때

다소 낮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하지만 앞서 살펴봤듯이 공중밀집장소추행도 엄연한 성범죄로써

벌금형 이상의 형사 처분을 받을 경우신상정보 등록 등의 보안처분 대상자가 되어

큰 타격을 입을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시흥법무법인2.png


공중밀집장소추행죄의 경우 규정된 형량만 놓고

비교해보아도 형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강제추행죄나 다른 성폭행 범죄보다

처벌 수위가 약한 편이고과거의 판결을 보아도 공중밀집장소추행죄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남발하는 등의 솜방망이 처벌이 만연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인지 위 사례 피고인 B처럼 자신의 죄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거나

재판을 받더라도 벌금에 그치겠지 라며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경우가 자주 있습니다.


시흥법무법인7.png


하지만 형사재판의 결과는 수사에 임하는 그 사람의 태도와 반성의 정도,

피의 사실 및 피해자에 대한 사과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 등의

여러 요소를 복합적으로 참작하여 양형을 결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범행을 한 피의자의 경우 자신의 피의사실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피해자와 진정한 의미의 합의를 이루고자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선처를 이끌어 내기 특히나 더 어려워진 요즘수사 초기 단계부터

시흥법무법인의 도움을 받는 것도 중요합니다.


시흥법무법인8.png


지하철 성추행 사건의 급증과 동시에 억울하게

피의자로 몰리는 사람들 또한 정말 많아지고 있습니다.

대중교통을 자주 이용하는

여러분들도 충분히 겪을 수 있는 상황인 만큼

무죄 입증방법에 대해 알아두는 것이 좋겠죠?


시흥법무법인9.png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 사건은 CCTV에 사건이 녹화되지 않거나

잘 보이지 않는 경우가 많고 물질적인 증거가 남기도 어려우며

목적자를 특정하는 일도 쉽지 않습니다사람이 많이 모인다는

장소적 특성상 예기치 못한 접촉이 일어나거나 특정 부위를 접촉하게 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아무리 실수라고 해도 본죄에 대한 처벌을 받게 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이 때수사 초기 단계부터 자신의 무혐의를 제대로 입증하고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중밀집장소추행죄와 같은 성범죄는 수사 과정에 있어서 피의자 진술의 신뢰성은

상당히 낮게 평가되는 한편 피해자의 진술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시흥법무법인10.png


또한이러한 억울한 상황 속에서

피의자는 보통 초범인 경우가 많고수사기관이나

담당자의 강압적인 분위기에 이기지 못해서

혹은 가벼운 벌금 정도로 끝날 것이라 생각해서 저지르지도 않은 범행을

시인하는 일도 종종 있다고 합니다따라서 자신의 무죄 입증을 위해 수사단계 초기부터

시흥법무법인 변호사를 선임하여 주변의 상황으로 인해 실수로 혹은 부득이하게

접촉이 발생하게 되었다는 것을 확실하게 증명하고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덧붙혀기본적으로 피의자가 자신의 진술을 불복하지 않

 일관되게 진술하는 것도 진술의 신뢰성을 높이는 데

중요하게 작용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혐의사실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기소유예처분을 받기 위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기소유예처분이란 기소를 유예하는 불기소처분으로,

추행 행위는 사실로 보지만 전과가 남지 않고 유예기간이 넘어가면

사실상 없던 일이 되기 때문에 혐의사실을 인정할 경우에 한해서는

가장 좋은 판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또한 수사 과정에서 반성의 태도와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 등을

보여야 하고 성범죄 전과가 없는 것이 유리하겠습니다.

수사단계 초기에 시흥법무법인 변호사를 선임하여

기소유예의 가능성을 확인하고 확실한 대응전략을 준비해야 합니다.


시흥법무법인11.png

지금까지 공중밀집장소추행죄의 구성요건 및 처벌수위와 사례,
강제추행죄와의 차이점 그리고 무죄를 입증할 방법과 한편 혐의사실을 인정한다면
어떻게 재판을 진행해야 하는지를 모두 살펴보았습니다.
성 관련 범죄에 대한 여러가지 유형이 있지만 최근 들어 이러한 대중교통 내 범죄들에 대해
엄단의 조치가 이어지고 있는 추세입니다따라서 대수롭지 않게 여겨
안일한 조치를 취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고 우리 모두 충분히 피해자 혹은 피의자가 될 수 있는 범죄라는 것을
상기하시기 바라며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시흥법무법인에게 언제든지 문의주세요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글이었기를 바랍니다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흥법무법인5.p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