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JK

형사재판부 판사출신,부장검사 출신, 언론 매체 다수 출연 변호사

아이콘
형사사건
법률정보센터

법무법인 JK

전문적인 법률서비스를
제공해드리겠습니다.

대표번호  02-954-1006

문의 010-9444-8435


법인전용계좌(우리은행)
1005-404-102091


예금주 : 법무법인 제이케이(법무법인JK)

형사사건 법률정보센터

남양주변호사 형사사건 최선의 도움받고 싶다면

법무법인 JK 2021.02.24 17:29 조회 92

남양주변호사.png

 

안녕하세요 어느덧 21년도 2월이 거의 다 지나고 마지막 주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전이 코로나는 잠잠해질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코로나 만큼 뉴스에는 안타까운 소식들이 많이 전해지고 있는데

그 중 한가지가 바로 성범죄가 아닐까 싶습니다.

여러분은 강간죄에 대해 익히 알고 계실 것입니다.

워낙 많은 매체에서 강간죄를 다루었으니 말입니다.


남양주변호사5.png


강간죄란 폭행 또는 협박을 수단으로 하여 사람을 간음하는 죄를 말합니다.

동의 없는 성행위’ 또한 강간죄에 속하게 됩니다이러한 강간죄의 처벌은

형법에서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강간범 뿐만 아니라 미수범도 처벌 대상에 속하게 됩니다.

강간죄는 여타 다른 범죄와 차이점이 하나 있습니다바로 나이인데요.

형법 305조에서는 아직 미성숙한 미성년자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만 16세 미만의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하는 경우 무조건 강간죄로 처벌하는,

미성년자 의제강간이 차이점입니다.


남양주변호사2.png

다음으로 준강간죄와 강간죄의 차이점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준강간죄는 무엇일까요강간죄와 준강간죄의 차이점은 무엇이 있을까요?
우선 준강간죄란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는 범죄를 말합니다.
쉽게 말하자면 피해자의 상태에 따라 강간죄와 준강간죄를 구분하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 피해자에게 의식이 있고동의 또한 할 수 있는 상태이지만 동의를 받지 않고
억지로 성관계를 했다면 강간죄가피해자에게 의식이 없거나 없는 것과 같은 상태이며,
동의할 수 없는 심신상실의 상태에서 억지로 성관계를 했다면 준강간죄에 속하게 되는 것입니다.

남양주변호사10.png


강간죄와 준강간죄를 갈음하는 기준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인지 아닌지라고 한다면,

어떤 상태를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로 볼 수 있을까요?

형법 제10조에서는 심신상실이란 심신장애라는 생물학적 기초에서 사물 변별 능력이 없고,

의사 결정 능력이 없는 것을 말하지만 준강간죄에서 심신상실은 심신장애라는

생물학적 기초에 국한되는 것이 아닙니다수면중이거나일시적으로 의식을 잃은 상태과음으로

심하게 취한 상태 등도 포함된다는 것입니다더불어 간음 또는 추행을 당함에 있어서

그 뜻을 이해하지 못한 채 동의하였는지반항하였는지 명백히 알 수 없는 상태도 포함됩니다.


남양주변호사4.png


많은 사건의 원인은 대부분 인 경우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지금 알려드릴 사건은 씨가 피해자 씨와 술을 마시다가 씨의 동의를 얻어

모텔로 이동한 후 성관계를 했다고 주장한 사건입니다.

그러나 씨는 사건 당시를 전혀 기억하지 못하며,

정신을 차려보니 모텔에서 강간을 당한 상황이었다고 진술했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에 어떻게 준강간죄의 여부를 판단할 수 있을까요?

대부분의 성범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남양주변호사를 되도록 빨리 선임한 후,

정확한 상황을 전달하는 일입니다만약 이와 같은 상황이 생겼을 때,

남양주변호사에게 어떤 식으로 상황을 전달해야 남양주변호사가

더 정확하게 사건을 파악할 수 있을까요?


남양주변호사3.png


준강간죄의 성립 여부는 앞서 말씀드렸듯,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 여부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의 경우 뿐만 아니라대부분 준강간죄의 성립을 논할 때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판단하기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선 정황을 종합하여 판단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것에는 어떤 요건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남양주변호사8.png


첫째로는 당사자 사이의 관계입니다.

만약 피의자와 피해자가 사건 당시에 처음 만났거나,

구면이라고 해도 평소 피의자와 피해자 사이에 교류가 없었다면,

이는 피의자에게 불리한 정황입니다.


둘째로는 피해자의 음주량입니다.

피해자가 평소 적은 음주량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사건 당시 주량을 과도하게 초과하는 술을 마셨다면,

이 또한 피의자에게 불리한 정황입니다.


남양주변호사7.png


셋째로는 술을 마시게 된 경위입니다.

피의자가 피해자를 술자리로 유인하거나,

피해자에게 과도하게 음주를 권하는 등의 사정이 있었다면,

이것도 피의자에게 불리한 정황입니다.


넷째로 사건 직전 피해자의 언행과 행동은 중요한 단서입니다.

피해자가 음주 후 지인과 대화하며 비교적 정확한 발음을 구사했다면,

이는 피해자에게 불리한 정황입니다또한피해자가 술을 마신 후 주점에서 결제하거나,

모텔에서 도움 없이 자발적으로 걸어가는 등의 행동을 하면서 비교적

정확한 보행몸짓태도를 유지하고 있었다면이는 피해자에게 불리한 정황입니다.

이렇게 사건에 앞선 정황들을 파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남양주변호사6.png

술과 엮이면 사건이 쉽게 일어나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 많은 사건 중에서도 분명 억울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사례처럼, A 씨는 합의라고 알았지만, B 씨는 합의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는 상황에서
만약 씨가 정말 씨가 심신상실 상태가 아닌 것으로
인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면 어떨까요?
씨가 아무리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하여도 겉으로 보기에는
거동과 행동에 문제가 없어 보였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처럼 준강간 사건은 양쪽의 주장만으로 판단하기 쉽지 않은 사건입니다.

서로가 진실을 말하면서도 합의점을 찾을 수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이럴 때는 보다 남양주변호사의 도움이 절실한 때입니다.
주관이 개입될 수밖에 없는 당사자가 아닌 남양주변호사는 보다
객관적인 입장에서 사건을 바라보고,
의뢰인에게 최선의 결과를 가져오기 위해 노력합니다.

남양주변호사11.png

많은 이해관계가 얽힌 성범죄 사건에서는
남양주변호사와 함께 빠른 대처를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저희는 각종 성범죄와 형사사건에서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형사사건은 진술과정이 매우 중요한데 성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진술을
위주로 사건조사가 진행되는 경향이 높습니다따라서 사건에 억울하게 휘말라거나 조금이라도
억울한 상황이 있다면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서 진술 단계에서부터 차분히 해결해 나가는 것이 좋은 방법입니다.
관련 사건으로 인해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저희는 언제나 의뢰인 여러분들게 가장 좋은 결과를 선물하여
한번 더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

남양주변호사9.p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