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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형사변호사 신속하게 대응한다면

법무법인 JK 2021.02.24 17:37 조회 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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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번 시간에는 준강제추행에 대하여 알아보았는데요.

오늘은 강제추행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제추행은 준강제추행에 비하여 비교적 기사나 뉴스에서 많이 접할 수 있는데요.

특히 과거 미투 운동의 발단을 시작으로 미투 운동이 확산되면서

성범죄에 대한 인식이 강해졌습니다. 하지만 이 당시 허위로 폭로하는 행위 등으로 인해

미투 운동에 대한 피해자들도 많았습니다. 성추행은 성범죄기 때문에 이렇게 한 번 낙인이 찍히면

유명 연예인들은 더 이상 연예계 활동을 하기 쉽지 않기 때문에

자살을 선택하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지금부터 강제추행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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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이란 무엇일까요?

강제추행은 형법 제298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강제추행이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그렇다면 좀 더 자세히 이 규정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폭행협박추행의 기준은 무엇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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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이란 사람을 향하여 직접적 또는 간접적의 물리적 힘의 행사를 말합니다.

협박은 해로움과 악함을 아울러 이르는,

해악을 고지하여 상대방에게 공포심과 불안감을 조성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이는 제3자에 대한 해악의 통고도 포함한다통고는 서면이나 말로 소식을 전하여

알리는 것을 말합니다폭행과 협박의 정도에 대한 판례는

상대방의 반항을 곤란하게 할 정도면 이 죄의 성립을 인정하기 때문에

강간죄보다 인정의 폭이 넓습니다그렇다면 추행은 무엇일까요? '추행'

성추행은 성욕의 자극과 흥분을 목적으로 일반인의 성적 수치와 혐오의 감정을 일으키게 하는

일체의 행위를 의미합니다이러한 행위는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을 말합니다성적 자기결정권은 원치 않는

성적 관계를 거부할 권리라는 소극적 측면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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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죄를 저지른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이 처벌 수위는 높은 편에 속합니다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혐의를 받았을 경우,

고양형사변호사에게 상담을 받고 대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판례를 통하여 어떠한 사건에서 어떤 형벌을 받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성적 관계에 상대방이 동의했어도 음주 등으로

상황을 기억하지 못하는, ‘필름이 끊긴 상태라면

강제추행이 인정된다는 대법원의 첫 판례가 나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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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의 경위는 피해자는 당시 18세였고 김씨는 28세로,

피해자는 만취한 상태였습니다.

그러던 중 김씨를 인근 건물에서 처음 만나 2~3분간 대화를 한 뒤

함께 술집을 찾아다녔습니다.

이후 김씨는 피해자를 숙박업소에 데려간 뒤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심신상실 상태에 있었고,

김씨는 이를 이용해 강제추행한 것으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3심까지 이 재판의 결과는 모두 달랐는데요.

1심은 김씨의 혐의를 인정하고 징역 10개월을 선고하는

한편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지만,

2심에서 피해자가 범행 당시 의식이 있었지만 술에 취해 기억을 못한다며

김씨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무죄를 선고한 이유는 피해자가 김씨와 술집을

돌아다닌 모습이 CCTV 등에 담겨 있어 심신상실로 볼 수 없고

범행 당시 기억만 없을 뿐이라는 이유에서입니다.

하지만 3심에서 대법원은 일부의 정황만으로 알코올 블랙아웃을 겪은

피해자가 의식이 있었다고 봐선 안 된다고 판단하였고,

무죄로 선고한 2심을 깨고 강제추행으로 본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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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이 사건만 보아도 성추행을 인정하는 범위와 의식이 있었는지 없었는지의 유무를

단편적으로 보고 판단하지 않는 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연령피고인과의 관계만나게 된 경위 등을 근거로

피해자의 심신상실 여부를 따져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사건에 휘말린 피의자일 경우 혐의를 받았을 때

고양형사변호사를 찾아 신속한 대처를 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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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강제추행은 성범죄에 속하는 범죄이기 때문에 벌금형 이상의 형벌이 선고가 된다면

각종 보안처분 대상자가 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보안처분은 신상정보 등록 등을 말하는데,

그뿐만 아니라 일정 기간 일정기관에의 취업도 제한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벌금형 이상의 형을 피하기 위해 고양형사변호사의 조력을 받아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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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가 억울한 상황에 놓였을 경우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러한 경우 무조건적으로 부인만 한다면 불리합니다.

피의자는 고양형사변호사와 함께 무혐의를 입증할 수 있도록

진술 및 자료들을 준비해야합니다또한 혐의가 있는 경우에는 벌금형 이상의 형을

피하는 기소유예 처분 등의 불기소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대처해야 합니다.

불기소처분을 피하기 어려운 사안에서는 집행유예를 받기 위하여

참작 받을 수 있는 증빙 자료들을 고양형사변호사와 함께 확보하거나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를 진행하는 방법 등으로 나아가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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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형사변호사는 이런 강제추행 외에 다른 성범죄에도 도움을 드린 경험이 있습니다.

해당 의뢰인은 의정부에 위치한 한 의류매장의 직원이었습니다.

또 피해자는 의뢰인이 일하고 있는 매장에 방문한 손님이었구요.

피해자가 마음에 드는 바지를 시작해보기 위해 매장에 마련된 탈의실로 들어가려하자

의뢰인이 5분만 창고정리를 한다며 탈의실로 먼저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안에서 자기 핸드폰 동영상 촬영버튼을 누른 다음 탈의실 안에

놓여 있던 물건들 틈에 보이지 않게 숨겨두고 나옴으로써

바지를 벗고 갈아입는 피해 여성을 촬영한 것입니다.


그 밖에도 21번이나 성적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여성의 모습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였습니다.

위 사례에서는 의뢰인이 반복적으로 행동했으므로 기소를 피하기 어려운 경우였는데요.

일단 먼저 특정된 피해자들과 합의를 각각 신속하게 진행하면서,

재범은 하지 않을 거라는 지인들의 탄원서어렸을 때에 정신질환을 치료받은 적이 있다는 소견서 등을

제출한 다음 치료받겠다는 의지를 강하게 어필하기도 했습니다.

나중에는 검찰에서도 많은 부분을 참작하여 기소처분을 받고 끝나게 되었습니다.

위의 사례들을 참고하시면서 제일 급한 것이 무엇인지를 잘 판단하셔서 미래를 철저하게 대비하시길 바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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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강제추행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혹시 강제추행으로 혐의를 받고 계시다면
고양형사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잘 해결할 수 있길 바랍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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