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JK

형사재판부 판사출신,부장검사 출신, 언론 매체 다수 출연 변호사

아이콘
형사사건
법률정보센터

법무법인 JK

전문적인 법률서비스를
제공해드리겠습니다.

대표번호  02-954-1006

문의 010-9444-8435


법인전용계좌(우리은행)
1005-404-102091


예금주 : 법무법인 제이케이(법무법인JK)

형사사건 법률정보센터

도봉변호사 성범죄 처벌이 두렵다면

법무법인 JK 2021.02.24 17:46 조회 67

도봉변호사.png


음란물 소지 시에는 어떠한 처벌을 받게 될까요?

오늘은 음란물을 소지할 시에 받게 되는 처벌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0 작년 6월 음란물 소지에 대한 법률규정이 바뀌었습니다.

이로 인해 불법음란물이나 불법음란물의 복제물을 소지만 하고 있는 경우에도

처벌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불법음란물이란 카메라나

그 밖에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것이나 복제물을 말합니다.


도봉변호사2.png


여기서 의사에 반한다는 것은 명시적으로 의사에 반한 것뿐만 아니라

묵시적으로 의사에 반한 것도 포함됩니다또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허락이 있었지만

이후 촬영대상자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전시상영한 경우도 포함됩니다.

이러한 영상을 소지하는 것이 음란물 소지 처벌 대상이 됩니다.

이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가능합니다.

가벼운 처벌이 아닌 만큼 해당 사건으로 인해 처벌을 받게 될 상황이 생긴다면

도봉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도봉변호사10.png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특별법에도 변화가 있었는데요.

이전에는 아동ㆍ청소년 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ㆍ청소년 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한 사람을 처벌하는 규정이 있었습니다.

개정 이후에는 아동ㆍ청소년 성착취물을 시청한 사람도 처벌대상으로 포함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서

1년 이상의 징역으로 처벌 수위도 변화하였습니다.


도봉변호사3.png


벌금형이 없이 징역형만 있는 강력한 처벌규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동ㆍ청소년 성착취물 소지로 인해 수사를 받게 된 경우라면

더더욱 도봉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아동ㆍ청소년 성착취물이란 아동ㆍ청소년 또는

아동ㆍ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여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하는 것으로 필름ㆍ비디오물ㆍ게임물 또는

컴퓨터나 통신매체를 통한 화상ㆍ영상 등을 말합니다.


도봉변호사6.png


촬영대상자가 19세 미만인 경우는 당연히 포함되고,

아동ㆍ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을

판단하는 것에 있어서는 평균 사람들의 시각으로

객관적으로 보아 명백하게 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도봉변호사7.png


A씨는 음란물을 다운로드 할 수 있는 한 사이트에 가입하여

며칠동안 사이트 내에서 공유되는 영상들을 다운 받아

스마트폰으로 옮겨 시청합니다또 이 사이트를 친구들에게도 공유하였는데요.

A씨는 음란물 소지죄로 인해 경찰에게 체포당하게 됩니다.


도봉변호사11.png


음란물 소지죄에 대해 모르고 있었던 A씨는 이를 부인했습니다.

그러나 A씨가 다운로드한 여러 영상이 있었고,

거기에는 아동을 대상으로 한 영상몰래카메라 영상도 존재했습니다.

A씨는 아동을 대상으로 한 영상과 몰래카메라 영상이

있었다는 것을 몰랐다고 하였습니다.


도봉변호사9.png


또 사이트에 대해 잘 모르고 친구들에게 공유한 것이라 하였습니다.

다운로드 기록사용 기록등이 모두 남아있어 무죄를 입증하기 힘든 상황이었지만

A씨는 법률대리인을 통해 무죄를 입증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음란물 소지의 경우 다운로드 기록이 남아있거나

다운로드한 영상이 남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혼자서는 무죄입증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봉변호사를 통해서 무죄 입증을 위한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도봉변호사5.png


N번방박사방 등 2019년 텔레그램에서 일어난 성착취 사건으로 인해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처벌 수위가 강력해졌습니다

따라서 아동ㆍ청소년 성착취물 뿐만 아니라 불법 음란물을 소지하는 것 또한 처벌이 가능해졌습니다.

이전에 비해 처벌 대상과 처벌 수위가 강해진 만큼 음란물 소지에 대해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하고,

해당 사건과 관련하여 경찰의 수사가 진행되는 경우에는 영상을 지우거나,

다운로드 기록을 삭제하려하는 행동보다는 도봉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더 유리한 방법으로 상황을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도봉변호사8.png

이렇게 오늘은 음란물 소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도움이 되셨나요관련 법률 개정에 대해서는 꼭 기억하시고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도봉변호사는 이렇듯 성범죄에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어 의뢰인 여러분을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문의주세요.

도봉변호사4.p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