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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법률사무소 형사사건 결과를 바꾸기 위해

법무법인 JK 2021.02.24 17:53 조회 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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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의정부법률사무소입니다.

우리의 사회는 눈부신 기술의 발전을 이뤄나가며,

평소에는 연계를 생각해보지 않았던 여러 가지 산업 분야에서 혁신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어려웠던 공정과정을 쉽게 바꾸어 조금 더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제품들을 만들어내고 있고,

그것을 바탕으로 더욱 정확하고 빠른 속도의 정보통신기술이 발전할 수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이 덕분에 과거보다 시공간의 제약을 덜 받으며

자유롭게 활동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온라인상에서 하나의 거대한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다양한 사람이 용이하게 정보를 얻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기술이 발전하는 만큼 여러모로 문제점이 같이 생기기도 했습니다.

정보의 가공 및 전달이 쉬워졌다는 점과 빠른 속도를 자랑하는 정보망의 이점을

여러 불법행위의 수단으로써 악용하는 일이 많아졌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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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성적인 내용이 담긴 영상이나 사진고의적으로 왜곡한 외설적인 루머들이

단숨에 퍼져서 피해자들의 마음과 일상에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입히거나,

결국에는 자살로 이어지는 안타까운 소식들이 들리기도 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물론유명한 연예인들까지 그러한 불법행위에 의해서 피해를 입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한민국에서 큰 파장을 일으켰던 일명 박사방’ 사건도 텔레그램이라는 시스템을 이용하여

다수에게 음란물을 가공 및 유포하고그것을 소지한 게 문제가 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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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사회는 성에 관련된 사안은 민감하고 세심하게 접근해야 하므로

국가적인 개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하지만 그렇게 차단을 해도

불법적인 경로로 차단된 사이트에 들어가면계속해서 몰카범들의 촬영물 등이 공유되고 있기에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만약에 불법사이트에서 음란물을 다운로드 받거나,

실수로 어떠한 링크 때문에자신의 전자기기에 음란물이 저장되었다면

그것도 소지한 것으로 간주되는 경우가 있어 혐의를 입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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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한 경우 의정부법률사무소를 통해 객관적으로

법적인 조력을 받아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음란물소지죄가 어떻게 성립하는지,

처벌을 규정하고 있는 법률은 무엇이 있는지,

그리고 처벌의 수위는 어느 정도이며 혐의를 입은 때에는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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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음란물소지죄란 악의적으로 성에 대한 요소들을 왜곡시켜

제작한 촬영물이나 사진 등을 본인의 PC, 모바일 등에 소지하는 것으로 성립합니다.

보통 음란물의 이동 경로는 사람들이 잘 알아채지 못하는 암거래 경로만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타인에게 공유하지 않고 소장하고만 있으면 음란물소지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여기는 사람들도 있습니다그러나 불법적인 방법으로 촬영된 음란물은 소지하고만 있어도

충분히 형사적인 처벌이 가능해지기에 조심하셔야 합니다.

혹여나 본인에게 음란물소지죄가 성립하게 되었다면

의정부법률사무소에게 면밀한 상담을 받고,

형량을 줄일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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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음란물소지죄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범죄입니다.

만약 음란물을 소지하는 것과 더불어 음란물을 제작가공영리를 위한 유포를 하는 등의 행위를 했다면

관련법 제11조 제1항에서 5년 이상의 징역 또는 무기징역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해당 촬영물 속 대상이 미성년자라는 것을 알면서도 음란물을 소지했다면

처벌의 수위가 달라집니다추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또는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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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피해자의 사후 보호 및 사건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여러 보안처분을 함께 부과하기도 합니다.

성폭력법 제43조의 내용에 따라 동법 제42조 제1항의 판결이 확정되면,

그로부터 30일 이내에 본인의 주소지 관할경찰서에

성명거주지주민등록번호직업직장신체 정보 등의 인적사항을

빠짐없이 등록해야 합니다그리고 아동청소년 보호법률에 의해

10년간 성범죄자 취업제한이라는 상당한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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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적으로 촬영된 음란물을 소지하고 있는 것은
엄연히 형사 조치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분명히 하고 계셔야 합니다.
본인이 그러한 죄를 짓게 되었다면혼자서 해결하는 것은 효율적인 방법이 아니므로
의정부법률사무소와 함께 법적 절차를 밟는 것이 좋습니다.

 

한 가지 예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평소에도 불법사이트를 수차례 방문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자신이 들어가던 불법사이트에 새로운 카테고리가 추가된 것을 보았고

호기심에 열어보게 되었습니다그곳에는 일반인들을 상대로 촬영한 음란물들이 있었습니다.

A씨는 자신의 취향에 맞는 영상이라고 생각하여 해당 음란물들을 소지하게 되었고,

그러한 행동을 일주일가량 지속했습니다하지만 사이버수사대의 수사 과정에서

영상들을 소지한 인물들을 추적했고,

A씨도 예외 없이 음란물을 소지한 사실이 적발되었습니다.

그래서 A씨는 음란물소지죄로 형사처벌을 눈앞에 두게 되었고,

이후의 일상생활에 큰 영향을 줄 것이 분명하다고 생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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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의정부법률사무소를 선임하게 되었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꼼꼼한 진술을 했습니다.

이후 판결에서 A씨의 행동이 단순한 호기심에서 비롯되었고 악의적인 행동이 아니었다는 것이

받아들여져서 무죄를 선고받을 수 있었습니다죄를 짓는 그 당시에는 모르겠지만,

그로 인해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는 사실이 두려워 올바르게 대처하지 못하는 경우도 생깁니다.

이런 경우에는 상황에 대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판단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의정부법률사무소를 통하여 자문을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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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사회에서 기술이 발전하는 만큼 범죄의 수법과 경로가 다양해지고,

특히나 성에 관련된 범죄들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피해자와 전체 사회에 바람직하지 않은 영향을 크게 끼치는

범죄인 음란물소지죄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소개해드린 내용이 꼭 여러분께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관련 사건으로 도움 받을 곳이 필요하시다면 더 늦기 전에 상담을 통해 자신에게 맞는

해결방안을 알아가 보시길 바랍니다.

다음 포스팅에도 알찬 지식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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