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JK

형사재판부 판사출신,부장검사 출신, 언론 매체 다수 출연 변호사

아이콘
형사사건
법률정보센터

법무법인 JK

전문적인 법률서비스를
제공해드리겠습니다.

대표번호  02-954-1006

문의 010-9444-8435


법인전용계좌(우리은행)
1005-404-102091


예금주 : 법무법인 제이케이(법무법인JK)

형사사건 법률정보센터

구리법률사무소 형사사건 조력으로 극복할 수 있는

법무법인 JK 2021.02.24 18:04 조회 84

구리법률사무소.png


안녕하세요 구리법률사무소입니다.

최근에 기술이 발전하면서 새롭게 등장하기 시작한 성범죄가 있습니다.

바로 음란물 소지에 관한 범죄인데요.

우리는 아동과 청소년이 피해 받지 않고

올바른 세상에서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 글에서는 구리법률사무소가 음란물 소지에 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리법률사무소8.png


음란물을 소지하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처벌을 받고 있는 걸 알고 계셨나요?

많은 사람들이 제작 및 유포만이 문제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소지하는 것만으로도 법률을 규정하고 처벌을 받고 있습니다.

음란물 소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리법률사무소3.png


음란물 소지란 말 그대로 음란물을 가지고 있는 것을 말합니다.

아동 및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으로 아동청소년 또는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거나 표현물이 등장하는 음란물의 경우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규정하여 처벌을 하고 있습니다따라서 음란한 행위로 인정되지 않거나

명백하게 아동 및 청소년이 아님을 알 수 있는 음란물의 경우는 음란물 소지로

처벌을 받는 문제가 발생하진 않습니다.


구리법률사무소11.png


하지만 음란물을 정보통신망 등을 통해 배포한다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고,

타인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거나 의사에 반하지 않고 촬영되었어도 배포 등의 행위가

피촬영자의 의사에 반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처벌을 받고 있습니다.


구리법률사무소2.png


음란물 소지에 관하여 법률은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지 알아봅시다.

음란물 소지는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로 아동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성범죄의 처벌과 절차에 관하여 특례를 규정하고 피해 아동과 청소년을

위한 구제 및 지원 절차를 마련하여 아동과 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구리법률사무소10.png


음란물 소지의 경우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11(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ㆍ배포 등)에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음란물은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말하는 것으로 이를 제작ㆍ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합니다 또한 이를 영리 목적으로 판매ㆍ대여ㆍ배포ㆍ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ㆍ운반ㆍ광고ㆍ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합니다.


구리법률사무소5.png


만약 이와 같은 음란물을 제작할 것이라는 정황을 알면서

아동ㆍ청소년을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자에게 알선한 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지고 소지하거나 시청하기만 해도

1년 이상의 징역형을 처벌 받게 됩니다.


구리법률사무소6.png


위의 법률을 본다면 제작ㆍ수입ㆍ수출로 규정하고 있어

소지는 해당하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하지만 이의 경우

청소년의 동의가 있거나 개인적인 소지 및 보관을 1차적 목적으로 제작하더라도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11조 제1항의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는 판례와 피고인이 직접 아동 및 청소년의

촬영 행위를 하지 않았더라도 만드는 과정에서

구체적인 지시를 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음란물 제작에 해당되며

이러한 법리는 아동 및 청소년으로 하여금 스스로 자신을 대상으로

음란물을 촬영하게 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라는 판례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구리법률사무소9.png


그렇다면 과연 음란물의 기준은 무엇일까요?

음란함의 기준에 해당되는 지의 여부는 주관성이 개입되는 것이기 때문에 다소 애매한데요.

따라서 기준에 대해 정확히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일단 아동 및 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되는 사람의 출연과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야 합니다.

이때 주관적인 해석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사회적인 통념으로 객관적으로 보았을 때

해당 영상에 드러난 사람의 외모신체 발육말투 및 상황 설정옷차림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이렇게 음란물은 물론 성범죄는 전체적으로 고려하면서 판단해야 할 점이 많습니다.

따라서 이런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수사단계에서 진술을 시작하기 점에

구리법률사무소와 상담을 하시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구리법률사무소7.png

이러한 성 관련 음란물 문제가 심각해지지 않도록 많은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만약 이와 관련된 사건에 놓이신 분들이라면 구리법률사무소의 도움을 받아서 해결해보시기를 바랍니다.
구리법률사무소는 의뢰인 여러분들이 만족하실 수 있는 결과를 얻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구리법률사무소4.p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