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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법률사무소 형사사건 다양한 조력을 통해

법무법인 JK 2021.02.24 18:12 조회 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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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포천법률사무소입니다. 여러분, 혹시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내던진 농담이 성희롱이 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과거에는 흔히 주고받던 농담들이었던 이야기들이, 사회적 진보와 성인지 감수성의 중요성의 대두로 인하여

성희롱으로 인식되기 시작하면서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성희롱을 행하여 모욕죄, 명예훼손죄 또는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인하여 법정에 서거나, 직장 내 성희롱으로 징계를 받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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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적인 성희롱 사례로는, ‘골반이 커서 애를 잘 낳겠다라고 하거나,

SNS나 메신저를 이용하여 신음소리를 녹음하여 보내는 경우와 같이

성적 수치심 혹은 혐오감을 불러 일으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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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그냥 성희롱이라는 죄목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각에서는성희롱죄의 도입에 관하여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단지 직장 내 성희롱과 아동청소년대상 성희롱에 대해서만 법률 상으로 명시되어 있으며,

이 외의 성희롱은 모욕죄와 명예훼손죄로 처벌하게 되며,

통신매체를 악용하여 성희롱을 저지른 경우에는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처벌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성희롱의 정의란 무엇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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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롱이란 업무고용그 밖의 관계에서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각급 학교공직유관단체 등

공공단체의 종사자직장의 사업주·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1.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또는 성적 요구 등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

2. 상대방이 성적 언동 또는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주거나

그에 따르는 것을 조건으로 이익 공여의 의사표시를 하는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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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성희롱의 처벌 규정은 남녀고용평등법 제37조에 따라 성희롱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근로자 또는 성희롱 발생을 주장하는 근로자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조치를 하는 경우에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으며,

39조에 따라 사업주가 직장 내 성희롱을 한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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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사업주가 직장 내 성희롱 발생이 확인되었는데도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와

고객 등에 의한 성희롱 피해를 주장하거나 성적 요구 등에 불응한 것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이익한 존재를 한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됩니다.

또한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됩니다.

또한통신매체를 이용한 경우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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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SNS와 같은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으로 인하여 SNS나 메신저를 이용한 성희롱으로 인해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순간의 판단 실수로 인하여 SNS나 메신저를 통하여 실언을 한 경우에는

사건 초반에 포천법률사무소의 조력을 받아 사건을 해결해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포천법률사무소로서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조언이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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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성희롱으로 인해 다양한 죄목으로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게 된다면,

포천법률사무소의 조력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위에 적혀있듯성희롱은 케이스에 따라 다양한 죄목으로 수사가 진행되게 되며,

그만큼 케이스마다 다양한 방식의 조력이 조력이 필요하게 됩니다,

이러한 성희롱으로 인한 문제를 인터넷 혹은 커뮤니티 사이트와 지인의 도움을 받아

개인이 해결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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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최근의 수사 기조를 살펴보면,

성인지감수성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피해자 진술을 위주로 수사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포천법률사무소의 조력 없이 자신의 의견을 효과적으로

피력하기 어려운 것 역시 사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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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법률사무소는 다년간의 경험과 케이스 축적을 통하여

합리적인 판결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드릴 수 있을 것이라고

장담드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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