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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법률사무소 차근차근 해결해야 하는 형사사건

법무법인 JK 2021.02.24 18:18 조회 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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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양주법률사무소입니다.

최근, 성인지 감수성이 강조되기 시작하면서,

상투적으로 해오던 농담들 중 일부가 성희롱으로 인식되기 시작하였습니다.

사회가 빠르게 변화하면서,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게 되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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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과거에는 직장에서 툭툭 던졌던 농담들이

직장 내 성희롱으로 직장 내에서 징계를 받거나

심각한 경우에는 모욕죄 혹은 명예훼손죄로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받게 되거나,

카톡을 비롯한 다양한 메신저 혹은 SNS를 이용한 경우에는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처벌받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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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과거에는 농담이나 가벼운 장난 정도로 여겨졌던,

남자아이에게 고추좀 볼까?’라는 표현이나여성에게 골반이 커서엉덩이가 커서

아이를 잘 낳을 수 있겠다와 같은 성적인 표현은 더 이상 농담이 아닌 성희롱으로 인식되므로,

일상생활에서도 조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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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SNS나 메신저로 음부를 찍어 보내거나

신음을 보내는 등의 행위는 영락없는 성희롱이므로,

자제하는 것이 좋습니다특히남자아이에게 고추좀 볼까?’라는 표현과 함

 아이의 음부를 만지는 경우에는 강제추행 또는 아동청소년대상 성희롱으로서

무거운 처벌과 함께 보안처분까지 받게 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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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사실 단순하게 성희롱죄라는 죄목은 법률에 명시되어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성희롱죄의 도입에 관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법률 상에는 직장 내 성희롱과 아동청소년대상 성희롱에 대하여서만 처벌 규정이 이루어져 있으며,

이 외의 경우에는 모욕죄 혹은 명예훼손죄로 처벌을 받게 됩니다.

SNS나 메신저웹캠과 같은 통신매체를 악용하여 성희롱을 저지른 경우에는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처벌받게 됩니다그렇다면성희롱의 정확한 정의는 무엇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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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에 따르면성희롱이란 업무고용그 밖의 관계에서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각급 학교공직유관단체 등 공공단체의 종사자직장의 사업주·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또는 성적 요구 등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상대방이

성적 언동 또는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주거나

그에 따르는 것을 조건으로 이익 공여의 의사표시를 하는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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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성희롱이 직장 내에서 발생하였으나

이를 무시하거나 오히려 피해자를 해고하는 등의 징계를 가하는 경우에는

고용주는 남녀고용평등법 제37조에 따라 성희롱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근로자 또는 성희롱 발생을 주장하는 근로자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조치를 하는 경우에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으며,

사업주가 직장 내 성희롱을 한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게 됩니다.

또한 아동에게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를 한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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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과 컴퓨터와 같은 통신매체를 악용하여

상대방의 성적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불러일으킨 경우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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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최근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의 발전으로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받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순간의 유혹으로 인한 판단의 오류로 SNS에서혹은 메신저 어플리케이션에서 실언을 한 경우에는

사건 초반 수사가 시작되기 이전에 양주법률사무소의 조력을 통해 사건을

차근차근 해결해나가는 것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이것이 양주법률사무소로서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조언이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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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성희롱으로 인해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시게 된다면,

사건 초반부터 양주법률사무소의 조력을 통해 차근차근 사건을 해결해나가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성인지 감수성이 중요하게 대두되면서피해자 위주의 진술로 사건이 진행되게 되는 경향성이 짙어지면서

정작 수사중인 본인의 이야기가 제대로 전달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희 양주법률사무소 도와드리겠습니다걱정말고 연락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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